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도록 울산시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가만 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전공노 파업 때 보여준 이 구청장의 행위가 직무유기,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방조,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전공노의 파업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국가정책에 따라 파업을 막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행자부는 당초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일단 제외시켰다. 행자부가 단체장을 고발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부 단체장들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처리하면 될 일이지, 중앙정부가 나서서 고발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부반응을 보여 단체장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행자부는 또 전날 열린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파업참가자 14명을 감봉하고,3명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심의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각 구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통보했으나 해당 구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전북도는 이날 파업참가자 20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한편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덕현 이효용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