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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책임장관회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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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여러 국정현안을 책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의 중심을 잡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택경…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택경기전망 대응방안 간담회에 앞서 이해찬(오른쪽 세번째) 총리와 강동석(오른쪽 두번째)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성남기자 dragon@seoul.co.kr
이 총리는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부총리와 책임장관으로 이뤄진 책임장관회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책임장관회의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에서 지원을 하고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정책에 대해 자문하며, 각 부처가 집행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정책 집행은 이 부총리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하며, 이 위원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은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촉발한 국민연금 투자 논란 역시 이 총리로 하여금 책임장관회의를 통해 국정조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갖도록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대통령도 이 총리 취임 후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하며 청와대 비서실도 총리를 적극 도우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보다 원활하게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리가 주재하는 책임장관회의에는 이헌재 경제·안병영 교육·오명 과학기술 등 3명의 부총리와 정동영 통일·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 2명의 책임장관이 참여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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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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