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을 꼼꼼하게 관리하기만 해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후원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재정경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광진구 정영섭 구청장의 기금관리 철학이다.

그는 ‘구정(區政)의 달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노련한 기금운영으로 자치단체의 거울이 되고 있다.

●‘기금일몰제’ 가동… 시민 세금 아껴

광진구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금관리 통합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쓸모 없어진 기금 규정은 자동으로 없애는 ‘기금 일몰제’를 실시, 비효율적인 기금들을 폐지했다. 이중, 삼중으로 된 관련 업무를 줄일 수 있었다.

각종 기금과 관련해 입찰과 지출, 운영과 집행 부문의 소관부서가 달라 이중적으로 처리되는 모순을 말끔히 해결했다. 부서별로 관련 조례가 따로 제정돼 직원이 바뀌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해석도 구구해져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노인복지 기금과 도시가스 관련 기금이 대표적 사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조례는 가스 보급률이 94%나 되는 시점에서 불합리하고, 노인복지 기금은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했다.

광진구 기금은 올 예산의 11%인 155억 5000만원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3억 46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개 항목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금통합 전인 2002년에 비해 총액은 9억 8300만원이나 줄어들었으나 이자수입은 11억 6200만원에서 12억 700만원으로 0.6%포인트인 4500만원이 오른 것을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여유자금 활용 늘어 이자수입 급증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따로 떨어져 있던 기금을 한 곳에 집결시켜 여유자금 파악이 쉬워졌고 활용하는 사례도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성과 투명도를 높인 기금 운영으로 광진구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색 조례 자치단체로 선정돼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열람 건수만 810여건에 이르렀다.

정 구청장은 “기금은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자율성과 자금집행의 탄력성을 보장, 특정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견제 장치가 없을 땐 방만하게 운용되거나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개연성이 있는 데다 공금 유용·횡령 등의 회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통합장치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