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정책연구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 자문해주는 등 출범과 동시에 성공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책연구 기능을 더욱 더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별 연구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활약상에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14조규모 市·교육청 내년예산 조사·분석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14조 5600여억원을 의결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이 포함된 시의회 정책연구실의 조사·분석을 받았다. 예산 심의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정책연구실은 서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서울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53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임위별로 분석·정리해 의원들에게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했다.

그 결과 ‘사랑의 책 100만권 보내기 사업’ 예산 10억원이 삭감되고 ‘국악한마당 축제’ 관련 예산은 3억원 증액되는 등 5건 이상의 예산심의에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 등 나머지 40여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사·분석한 결과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의원들에게 소상히 알려 예산 심의 및 의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분야별로는 △행정자치 8건 △재정경제 8건 △환경수자원 12건 △교육문화 12건 △보건사회 1건 △건설 2건 △도시관리 5건 △교통 3건 △기타 제안 1건 등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14명과 시의원 17명 등 34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실이 지난 9월 출범한 이후 첫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광역시의회 정책보좌기능 활성화를 위한 선진정책보좌제도 도입방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시 지방의회의 참여에 관한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등 위해 전문가 상임위별 배치키로

내년회기부터는 국회의 법제실처럼 의원발의 입법률을 높여주기 위해 입법발의안에 대한 자료조사 및 법안 작성을 보좌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의원의 입법 및 정책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1∼2명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키로 하고 현재 18명의 석·박사급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동규 서울시의장은 “정책연구실과 외부의 전문가, 계약직 전문인력 등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 분야를 지원하는 브레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높아지고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