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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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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내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성남시는 25일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등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을 종전 200㎡에서 100㎡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개발붐이 일고 있는 판교택지개발사업지역 인근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인근 녹지지역은 이번 조치에 해당돼 허가를 받지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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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