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정부혁신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던진 발언이다. 정부 중앙부처의 혁신토론회는 몇차례 열렸지만 시·도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산하기관 최고경영자(CEO) 들이 참석한 토론회는 처음이었다.

노 대통령이 이날 혁신에 성공한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급 실무지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지시함에 따라 직급별 혁신주체 그룹이 추가되게 됐다. 참여정부의 혁신주체는 4∼5급의 주니어보드와 혁신담당관 등이 형성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9급 공무원부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정책실명제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공직사회의 화두는 ‘혁신 매뉴얼’이다. 노 대통령은 “2003년에는 로드맵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혁신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혁신 매뉴얼의 해”라고 강조했다. 즉 혁신의 성과는 반드시 일하는 방법의 변화로 나오기 마련이고, 일하는 방법을 매뉴얼로 정리해 공유하는 해로 삼자는 얘기여서 공직사회에는 혁신 매뉴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를 예고하듯 노 대통령은 이날 1997년 외환위기가 정부·기업·은행 등이 옛날 식으로 일하다 맞이했다고 원인을 분석한 뒤 “변화는 그야말로 생존의 전략”이라며 ‘혁신만이 살 길’임을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하는데 죽어보고도 저승을 모르면 바보”라면서 “당해봤으면 깨우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시장에 노출돼 있지 않으니까 해이한 것”이라면서 “죽기살기로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고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의 성공 바탕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자만하는 오류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과의 관계를 옛날 같이 하지 않는다고 지적과 질책을 받아오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이라고 털어놓은 뒤,“그런 생각은 다 낡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세계 40위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20위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정부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꼭 역량있는 정부 만들어 국민에 보다 더 착실히 봉사하고 떳떳하게 월급 한 번 받아보자고 독려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