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전국 상수도 체계에 대해 전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중복투자로 인해 광역상수도(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상수도)의 가동률이 54%에 불과하고 상수도 보급률도 지역별로 최대 40%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중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1140만㎥ 가운데 54%인 615만㎥만 가동되고 있다. 이는 광역상수도망이 깔려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별도로 지방상수도를 건설해 사용하거나 수요조사 실패로 광역상수도의 일부 시설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올해에만 4600여억원이 투입될 만큼 중요한 SOC사업이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주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지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주관해 각 지자체가 건설하는 등 이원화돼 있는 탓이다.

이처럼 주관부처가 달라 전국 상수도의 보급률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부산 등 특별·광역시에는 1470여만㎥가 깔려 있어 보급률이 98.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읍지역은 80%, 면지역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제주도가 10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광역시의 보급률은 90.6∼99.5%를 나타냈다. 반면 충남(59%), 전남(63%), 경북(74%) 등은 보급률이 낮았다.

특히 취수장과의 거리, 상수도 보급률, 정수장 설치 여부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물값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상수도가 깔려 있는 강원도 정선 주민들은 물 1t당 1500원을 부담하는 반면 광역상수도가 깔려 있는 경기도 과천 주민들은 1t당 500원만 부담하고 있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태는 현재 감사가 끝나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의 주안점은 광역·지방상수도 연계운용 방안과 상수도 시설 운용실태 등이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