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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행자 “복수차관 모든부처에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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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외교·산자·행자부 등 4개 정부 부처에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복수차관제가 모든 부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 총액인건비제가 10개 부처에 시범 도입되면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이 대폭 커진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9일 서울신문과 가진 …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9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복수차관제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정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9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를 포함해 복수차관을 두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전체 부처에 복수차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 장관이 정부 혁신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어서 복수차관제는 향후 전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오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도 (전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같은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4개부처의 복수차관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오 장관은 또 “이달부터 행자부에 본부 및 팀제를 도입하는데, 일하지 않는 무임승차 공무원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7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행자부의 급여체제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눠 성과급 재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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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