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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산공원 주택 건설 반대… 미래세대 위한 국가공원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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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어린이정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 입장 밝혀
“국가공원 조성 원칙과 녹지 보전 유지하고 대체 부지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된 국가공원이다.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전제로 다듬어 온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변경할 경우,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역사·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던 애초의 취지가 흐려지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십 년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이어온 정책을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뒤집는다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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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