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수많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의 경쟁원리’를 전면적으로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조직에 ‘시장의 논리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일단 공공부문에 있어 ‘경쟁’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또한 크다. 우리 공직사회도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코트라와 정부는 처한 환경과 여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환경과 여건, 목표가 다르면 그 처방 역시 달라야 한다. 코트라에서의 혁신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한 검토와 분석없이 그대로 정부에 이식할 경우 자칫 코트라에서의 성공사례가 오히려 정부에서는 성공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둘째, 혁신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의 모든 과정이 전 직원의 참여와 공감 하에 민주·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을 때만이 혁신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이러한 정부혁신 시스템이 자칫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인간소외 현상 등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같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적절한 균형인사를 실시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수준과 사무환경, 직원복지 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부혁신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의 잦은 개편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장기적 안목과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