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학계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대 교수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잇달아 출범시키는 등 단체행동으로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달 집행부가 바뀐 대한변호사협회도 로스쿨 정원을 현 사법고시 선발인원보다 늘리는 것에 강력 반발하는 등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세력다툼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국립대 총장까지 나섰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9개 국립대 총장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도(道)에 한개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이 수도권 소재 명문 사립대 위주로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이다. 이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로스쿨은 각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과거처럼 지방인재가 유출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면서 로스쿨의 지방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참여한 총장들은 이른바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소속으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총장이다.

●교수들도 잇따라 모임 발족

전국법과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은 지난 1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교련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모태다. 법과대학장을 중심으로 로스쿨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의논하던 중 논의 주체를 평교수까지 확대, 전국적인 연대 기구를 결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출범한 것이다.

법교련의 주장은 로스쿨의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 로스쿨 정원이 3000명선은 돼야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는 22일에는 ‘법학교육 정상화 추진 교수협의회(법추협)’가 출범될 예정이다. 경찰대 이관희(법학교수)가 주축이 된 법추협은 각 지역의 소규모 대학 법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는 중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6개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71개 대학의 법대 교수 600여명이 동참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법추협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제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4년동안 학부교육을 받은 후 5지선다형의 사법시험을 치르고, 직역별로 2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면 법조인으로 인정하는 영국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 1000명 넘어선 안된다”

지난달 21일 천기흥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대한변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등 사법개혁 논의에서 변호사 단체가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은 향후 로스쿨제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정원 축소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펼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정원이 현재 사시 선발인원인 1000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한 법조인은 “학계와 변협이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