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재건축 개발이익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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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개정법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분양승인마저 신청하면 규정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기에 ‘사업인가=50점, 분양승인=100점’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관할 지자체에는 사업인가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재건축조합의 아우성이 밀려들고 있으며, 이권다툼으로 복마전이었던 조합 구성원들은 갑자기 화해무드로 돌아섰다.
사업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은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지난달 시에 사업인가를 신청했지만 보완 요청이 와 보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한달간의 공람기간 등을 감안하면 5월 초까지 인가받기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엄태원 조합장은 “개정법으로 불이익을 입을까봐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신반포1차·세종·삼호아파트도 지난 18일 전후로 사업인가를 신청했으며, 신반포5·6차아파트는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구단위와 정비 계획수립 등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조합에 5월까지 사업인가는 언감생심이다. 이들은 고스란히 임대아파트 25% 의무건설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승인 신청을 서두르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다. 그러나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정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법 발효 이후 사업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후분양제(공정이 80%가 되어야 분양 가능)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2단지와 잠실시영, 인천 간석주공 등은 2003년 7월 이전에 사업인가를 신청, 후분양 대상이 아니기에 5월 이전 분양신청을 목표로 뛰고 있다.
그러나 서울 반포주공, 인천 범양아파트 등은 후분양 대상이기에 공정이 80%에 이르는 시점까지 꼬박 기다려야 한다. 범양아파트 관계자는 “사업인가 취득과 후분양 여부를 놓고 재건축조합들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안국아파트와 석남주공은 선분양 대상이나 아직까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드문 케이스. 안국아파트 관계자는 “이달 말쯤 사업인가를 받은 뒤 한달 정도 지나 분양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건축조합들은 정식 추진위와 반대파 등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 왔다. 조합원들간에 소송이 걸리지 않은 조합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건설이라는 ‘파도’를 만난 뒤 단결만이 살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인가 이후 분양신청 전까지 조합원 90% 이상으로부터 이주신탁을 받고 조합원지분을 확정지어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일정이 만만치 않아 조금만 삐걱거려도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화를 겪던 조합들은 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연일 여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열과 소송으로 날을 지새던 조합원들 사이에 봄바람이 부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한 소득이라면 소득”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조합원들의 이견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다 최근 서두르고 있는 서울 도곡주공·영동·해청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건축조합들의 이같은 ‘반전’은 개정법에 묶여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 심의 등 제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조합원분담금이 상승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71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철 연구위원은 “5월까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은 재건축이 2∼3년씩 지연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다시 거쳐야 하는 절차 가운데 일부를 간소화하는 등 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이두걸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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