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로 된 행정구역을 인구수에 따라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치권이 개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과거 전례를 들어 실행에 의문을 다는 사람도 많다. 각계 움직임과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본다.

정부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워낙 민감한 문제인데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도 맞물려 있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몸을 바짝 낮추는 형국이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앞장서는 모습은 절대 보이려 하지 않고 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현재까지 정부에서 발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의 논의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쯤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21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2001년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겼으며, 현재 외부 유출을 막은 채 보관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겼으며, 현재 정부는 자료만 갖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가 나서 추진할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서에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폐해 방지, 광역행정 수행 원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곤란하고,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 등 단점도 예상된다.”며 “행정구역 개편이 더욱 효율적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애매한 의견을 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 민감한 사안임에도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수도 이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차피 한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시행 전에 먼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면서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어지면 정말 못한다.”고 찬성입장을 폈다. 그는 또 “여러가지 안에 대해 제시를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100만명으로 단위를 정했다.”면서 “기준을 인구수로 하는 것보다 권역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전국을 50∼60개에 달하는 행정구역으로 세분화할 경우 자치정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규모에 이르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이런 절차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슈화한 점을 들어 정치적 노림수라고 깎아내린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6~7월경 주민투표로 결정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행정구역도 개편하려 한다. 제주는 전 지역이 1시간 이내에 왕래가 가능하고 전체 인구가 50만명밖에 되지 않아 현재의 3계층 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4개 기초 자치단체로 돼 있는 행정체계를 바꾸는 ‘혁신적인 방안’과 도와 자치단체의 기능만을 재편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놓고 현재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5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6∼7월쯤 주민투표를 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혁신적인 방안이 다소 앞선다고 한다.

혁신적인 방안은 제주도와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것을 제주도 외에는 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또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초의회를 없애고, 현재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다. 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등은 개편논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다.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 20여개 시민단체도 반대운동을 편다. 주민을 상대로 한 선호도 조사에선 1차(3월 17∼19일)는 혁신안이 56.9%, 점진안이 37.6%를 차지했다.2차(4월 9∼11일)는 혁신안이 54.2%, 점진안이 41.3%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인구 100만명 기준으로 재편

정치권이 내놓은 행정구역 개편안은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음 주중 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드러난 여야의 구상을 볼 때 큰 틀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약간씩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하고, 광역단체 하부에 실무행정단위를 둔다는 구상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개편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도를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시·군·구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어차피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해당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국을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포함한 60∼70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고, 이후 특별시와 광역시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수순이다.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있는 행정체계를 ‘특별시·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하고, 광역단체의 인구는 30만∼100만명으로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개편안의 골자다. 한나라당 방안 역시 광역시의 자치단체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개편안은 전국을 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30여개로 재편한다는 당초의 구상보다 여당안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입논의를 시작해 차차기 지방선거전까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자치경찰제를 유보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개편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 정치권 내에서도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시·군통합’ 가장 많이 거론

그동안 제기됐던 행정체계 개편방안은 크게 5가지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시·군통합방안’이다. 인구·면적·재정규모가 취약한 시·군을 통합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이미 적용된 곳도 몇 군데 있다. 도시면적이 협소한 곳은 시와 시, 시와 군을 통합하고, 인구와 재정규모가 빈약한 곳은 군과 군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동질성이 다르면 통합이 어렵고, 시·군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경우 광역시 승격 요구 등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두번째 제기되는 것은 ‘특례시나 지정시 도입방안’이다. 인구와 면적 기준에 따라 특례시나 지정시 제도를 도입해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원시 인구 103만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0만명 이상이 12곳인데, 이들 대도시에서 주로 요구한다.

세번째는 ‘도-시·군의 기능 분리방안’이다. 상호 중복기능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시·군의 사무처리 능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군을 적정규모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도의 사무는 광역적·한정적·예시적 사무로 제한하고, 시·군의 사무는 도가 수행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보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통계·농림·항만·병무·환경·노동·건설 등의 업무를 도에 넘기자는 이야기다. 외형상 현행체계를 유지하나, 독립적 사무배분으로 단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도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도의 자치기능을 없애 국가기관으로 하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를 도에 통합하는 방안이다. 도의 업무를 국가의 종합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자치사무는 시·군에서 전담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이 ‘도-시·군 기능통합방안’이다. 도와 시·군의 기능을 합쳐 전국을 적정규모의 1계층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도시 중심의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에 맞춰 예산절감 및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가장 유사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