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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하거나 받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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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탁을 하거나, 받는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이용섭 신임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은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청탁문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용섭 청와대혁신관리수석
이용섭 청와대혁신관리수석
이 수석은 “과거에 혁신을 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람이 생존한 것은 연고성을 바탕으로 한 청탁문화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가장 중요한 혁신환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청탁문화 척결을 강조했다.

국세청장 출신의 이 수석은 국세청장을 지내면서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의 문제는 연고·청탁에 비롯된 것으로, 새로운 연고를 맺고 과거 연고에 매달리면 혁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청탁문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급여상의 혜택을 주고,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의 구상이다.

이 수석은 “이제 혁신의 분위기는 잡혔다.”면서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혁신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확산시키고 가속도를 내도록 하면서, 청와대는 이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의 마찰과 장애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 또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규정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한 뒤 문화와 관습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앞으로 공직사회에는 대대적인 관습타파의 혁신 바람이 불어닥칠 것같다.

이 수석은 국세청 직원 1만 7000여명 가운데 10%만 혁신에 적극적이고, 분위기에 따라 동참하는 중간층, 혁신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세 부류가 있다고 소개하면서,“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들을 혁신에 참여시키고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혁신에는 저항과 마찰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를 혁신 리더가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벤트성, 캠페인성 등 무늬만 혁신이고 내용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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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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