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인사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임원 인사를 놓고 잡음이 다시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사장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4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며 공세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많이 개선됐는데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임원 인사의 문제점과 삼고초려제의 효율성 등을 짚어 본다.

논란의 핵심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임자가 임명됐느냐.”이다. 과거 밀실이나 정실로 전문성 및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주 임명되다 보니 이런 기준이 ‘중요한 잣대’가 된 것이다.

●잇단 재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최근 수차례에 걸쳐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참여정부의 인사기조인 ‘적재적소(適材適所)’원칙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한 후보자들을 상급 기관이 분명한 이유도 대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것은 ‘특정인을 앉히기 위한 의도’라는 얘기다. 이미 정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떨치기 어려울 듯하다.

실제로 인천공항 사장 선임이 세차례나 무산되면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공사측은 두 번의 재공모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3명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푸 거부당했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상부에서)정확한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씁쓸해했다.

재공모를 한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등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코트라도 재공모를 한 끝에 선임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도 꿈틀

지난해 1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 과정에 최종 후보군에 든 3명이 갑자기 사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후보 추천위원 1명은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압력성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다. 결국 재공모를 거쳐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됐다. 한나라당은 그가 17대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을 들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문화부 산하인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선임때 재단 이사회가 당시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자 정부가 ‘연임불가원칙’을 들어 거부하는 사태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의 ‘구태’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여권 정치인과 전직관료 출신이 공공기관의 대표나 임원에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95건이나 된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문제점과 개선 움직임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여러부처에 산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원 선임때만 되면 각기 다른 채널로 ‘제사람 심기’현상이 생긴다. 투명성 부족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고, 공개적으로 한다 해도 추천위원회 운영 등 명시적인 규정이나 투명성을 담보해낼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 또한 투명성이 없다 보니 ‘대우좋고 할일 없는 보직’으로 인식되곤 한다.

이런 탓에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달 사장추천위원회를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권고했다.11명의 위원 중 6명을 정부부처 장·차관이 맡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도 공모제를 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퇴직공무원은 유관기관에 2년간 취업을 못하고, 상근감사 임명 때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서면결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의 최소한 적격요건을 규정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재공모 느는 건 엄격한 심사 때문”

정부는 ‘낙하산 인사’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훨씬 개선됐는데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을 억울해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런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은 청와대브리핑에서 “정실인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일반화하였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공직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삼고초려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공모’를 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다 보니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려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처음부터 응모케 하고 바로 선발하면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력들이 경쟁을 통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산하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이 중시되는 기관은 전문가가, 공공성이나 개혁성이 필요한 기관은 정치권 등 공공분야에서 잘 훈련된 인재가 상대적으로 적격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적격성’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출신배경만을 문제 삼아 ‘낙하산 인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정진철 인사정책국장도 “퇴직공무원이 정부산하기관에 부적절하게 재취업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이나 외부인사가 임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적임자 여부와 인선 절차, 임명 뒤 한 일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공모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검증과정에 문제가 된 경우, 이중으로 응모해 선임자를 임명 못할 때 등 여러 형태가 있다.”고 소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정부 관여 얼마나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산하기관은 모두 415곳이다. 기관장 413개, 상임이사 377개, 비상임 315개, 감사 392개 등 1497개 직위가 있다. 이는 정부가 2003년 마련한 ‘정부산하기관 인사운영쇄신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등 공기업과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정부업무 위탁기관 등으로서 임원의 인사운영에 소관부처 장관의 제청·임명·승인 등이 이뤄지는 기관이 그 대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 출연기관이 29.6%로 가장 많다. 이어 정부보조기관(21.9%), 정부위탁기관(20%), 정부출자기관(4.8%), 정부투자기관(3.1%) 등의 순이다. 인력은 50명 미만이 35.7%인 148곳,50∼100명 미만이 59곳(14.2%),100∼500명 미만이 119곳(28.7%),500∼1000명 미만 32곳(7.7%),1000명 이상 57곳(13.7%) 등이다.

2003년 기준 예산별로 보면 10억원 미만이 31곳(7.5%),10억∼100억원 미만이 117곳(28.2%),100억∼1000억원 미만이 159곳(38.3%),1000억∼1조원 미만이 78곳(18.8%),1조원 이상이 30곳(7.2%) 순이다.2004년 발간한 ‘공무원인사개혁백서’에 따르면 이 중 68%인 282곳은 어떤 형태로든 인사에 관여하며,133곳(32%)은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곳이 46개 기관(16.3%), 장관이 승인·보고·동의·협의하는 기관이 150곳(53.2%),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 75곳(26.6%),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기관 5곳(1.8%), 장관이 지명하는 기관 4곳(1.4%), 장관이 추천하는 기관 2곳(0.7%) 등이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성 330곳(79.5%), 효율성 63곳(15.2%), 개혁성 9곳(2.2%), 미분류 13곳(3.1%)으로 돼 있다.415곳 가운데 기관장 추천위원회가 있는 곳은 22.2%인 92곳으로, 아직 없는 곳(77.8%)이 훨씬 더 많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10.6%에 불과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삼고초려’ 제도 효과있나

참여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해 새로 도입한 것이 ‘삼고초려(三顧草廬)’제도다. 일종의 인재추천제도이다. 청와대·중앙인사위 홈페이지(www.csc.go.kr)를 통해 장·차관, 정부산하기관장 등 훌륭한 인재를 추천받아 검증한 뒤 임명하는 것이다. 특정한 직위 또는 분야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물론 주위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임명된 경우가 많고, 인사의 공정성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삼고초려로 발탁됐다고 해서 뒷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관료 출신이나, 여권과 가까운 인물이 이 제도로 많이 발탁되자 ‘통과의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임됐다고 말하지만, 삼고초려로 발탁된 인사 가운데 여권이나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가 많고, 추천한 사람 역시 정부 고위직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산하기관장 선임때 삼고초려로 추천된 것은 모두 32개다. 이 중 18개 직위에 삼고초려 추천자가 낙점됐다.4월말 현재 삼고초려에 오른 사람은 총 1252명이다. 자천이 329명(26%)이고, 타천이 923명(74%)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