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정한 정부안을 일단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쟁점인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데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협약도 손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전을 특정지역에 이전할 경우, 다른 지역의 민심 이반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 때까지 당-정과 중앙정부-광역단체장 사이에 첨예한 논란이 이어질 것같다.



●한전 이전 ‘헷갈리네’

한전 이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이론이 분분하다. 정부는 정책 취지에 맞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한전의 무게와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전날 예결위에서 한전을 서울에 잔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이날 건교위에서는 ‘서울 잔류 방안’을 배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건교위 개회 직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한전 이전 문제는 국회 건교위의 정부 보고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 장관의 보고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잔류안을 포함해 모두 4가지 대안을 놓고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추 장관과 다른 답변을 했다. 이전문제를 관장하는 정부의 두 주체간에도 ‘한전 해법’이 엇갈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중앙정부·광역단체장간 협약은 노예계약(?)

이날 건교위에 제출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역을 시·도별 배치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선출직인 광역단체장들로서는 정부의 일괄배치 방안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정치적 명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직원수·매출액·지방세액·예산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오는 27일 기획예산처·건교부·행자부·산자부 등 유관부처 장관들과 12개 시·도지사간 협약(MOU) 체결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도내 입지 방식도 논란

177개 공공기관을 시·도에 분산 배치할 경우, 시·도별로 10∼15개 기관,2000∼3000명(직원 수 기준) 수준의 분산 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방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별로 각 1개씩 이른바 ‘혁신도시’를 건설, 공공기관을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전 대상기관이 특정지역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별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의 반발을 정부와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