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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정치감사” 野, 지자체 일제감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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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일제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일제 감사를 집중 성토했다.

당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충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250개 지자체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 감사’”라며 “명백히 과도한 감사이며,149개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단체장의 공과는 곧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평가토록 맡겨두고, 감사원은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감사원의 일반 감사를 금지토록 하는 등 감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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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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