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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자체 稅收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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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확정 발표한 24일 각 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익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내비쳤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안이 확정되자 대부분의 기관측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긍했지만 일부에서는 업무효율성이나 자녀교육 등을 들어 불만을 나타냈다. 광주로 옮겨갈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본사 직원들이 23일 삼삼오오 모여 이전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당초 예상됐던 한국도로공사 대신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배치되는 경남은 “주공은 직원 수가 도공의 2배가 넘는 1500여명에 이르고 연간 예산이 10조원이 넘는 데다 지방세 납부규모도 88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유치에 성공한 광주시는 “낙후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한전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종합에너지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최고의 주거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 직원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한국관광공사의 이전이 무산됐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유치에 성공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원수는 300여명으로 관광공사와 비슷하지만 예산이 5조 9000여억원으로 관광공사의 3500여억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속이 있다며 만족해 했다. 예상되는 지방세 수익도 관광공사가 5억 8000여만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7억 5000여만원이나 된다. 또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직원이 81명에 예산이 85억원에 불과하지만 연간 2만명이 교육을 위해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토지공사 유치무산으로 당초 강력 반발했던 부산시는 이날 ‘비판적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해양수산과 금융, 영화영상 등 3대 전략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 매출 2조원이 넘는 남부발전㈜이 옮겨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공사에 못지않은 실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임박해 배치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토공의 유치가 무산됐다.”며 반발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가 상당히 큰 공기업이어서 만족스럽지만 산업지원기능군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그나마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 경북에 도로공사 등이 배치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서열 5위로 자본금 3864억원, 지난해 당기순익이 3230억원에 달한다.”면서 대구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공 유치에 ‘올인’했던 전남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남도는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전남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기대했으나 생물산업 관련 기관 등이 송두리째 빠지거나 축소되는 등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업지원기관, 문화·예술기관 등 타 지역보다 3∼4개 많은 기관이 배치된 점은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공사를 유치한 전북도는 “낙후도를 고려하면 다소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토지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산업단지개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농업관련 기관들도 지역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기관이 배정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질적인 면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얻었다고 자체평가했다.

전국·정리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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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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