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 전북 무주(관광레저형)등 4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전남 영암ㆍ해남(〃)은 한달 뒤 재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남 사천과 하동ㆍ광양(관광레저형)은 평가에서 탈락됐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사업을 신청한 8곳 중 4곳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4개 기업도시는 연말께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은데다 재원 조달의 어려움, 환경파괴 비난 등의 여론이 일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종합평가에서는 태안이 1위(774.1점)를 차지했고 충주(748.6점), 무주(747.8점), 영암ㆍ해남(694.9점), 원주(691.9점), 무안(63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태안과 영암·해남은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용도변경 및 수질오염 등 환경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다음달 8일 재심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하동·광양, 사천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기업도시 후보지 신청을 받아 1,2곳의 기업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선정 지역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의료기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과 투기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과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