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대가 한국형 로스쿨 모델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만큼 로스쿨 유치를 앞둔 학교측의 고민도 깊다. 문제는 ‘내실화’다. 로스쿨의 성패가 형식이 아닌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학교로서 규모면에서나 교육수준에서 최고를 자신하지만, 이쯤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학교측의 판단이다. 또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서울행을 고집하는 지역 인재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두겠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부산대 법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성화 전략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방대로서 최고가 아닌 국내 명문 법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자산관리公 등 이전 앞둬 특화 유리

부산대 법대의 전략은 전문화와 특성화의 분리에 있다. 각 법 영역을 고루 전문화시키면서 그 중 한 가지 영역을 집중 특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로스쿨을 유치하게 되면, 우선 법 영역을 세무·지적재산·금융증권·보험·국제통상·의료·환경·IT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들 영역별로 전문법연구센터를 활성화해 전문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영역별 전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최소 한 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커리큘럼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법대측은 “영역을 세분화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산대 로스쿨 학생이라면 졸업하기 전에 한 개 부분에서 심화된 법률지식을 갖도록 학점이수제 등을 활용해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는 8개 전문영역 중 택일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분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부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거 이전될 계획이어서 금융증권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증권 분야만큼은 전문화와 더불어 부산대 법대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같이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부산대 법대는 교수충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형사법, 지적법, 행정법, 국제법 전공의 경력교수 4명을 충원한 데 이어 최근 6명의 실무교수진을 추가로 영입했다. 실무경력도 경력이지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박사학위가 있는 법조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앞으로도 전문화를 위해 최소한 40명의 교수진을 확보한다는 것이 학교측의 계획이다. 교수진이 부족하면 영역별 전문화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원어 강의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법대측은 영미법, 중국법, 일본법만큼은 원어로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원어로 강의가 가능한 교수진 확보에도 발벗고 나섰다.

●금융증권분야 전공 학생 특별선발 계획

부산대 법대는 교수진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를 꾀하는 만큼 학생들도 준비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다. 법대측은 금융증권분야를 특화하게 되면, 학생도 일정 부분 금융증권분야의 전공생을 특별선발할 계획이다. 학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생을 뽑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시설은 해외로스쿨 벤치마킹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국립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법대는 이미 전용 법학관을 확보하고 있지만,1500평 규모의 제2법학관 추가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새 법학관에는 로스쿨을 위해 필요한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판례정보검색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법대측은 “해외 로스쿨을 참관하면서 로스쿨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많이 참고했다.”면서 “인적·물적 인프라 모두 맞춤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법조계의 부산법대인

부산대 법대 출신 법조인은 320여명에 이른다. 지방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6∼7위권의 성적이다.1948년 신설된 법대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매년 30명 안팎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51년 첫 사시합격자… 총 320여명 배출

첫 테이프는 허형구 전 법무부 장관이 끊었다.48학번인 허 전 장관은 1951년 고등고시 사법과 2회에 합격해 서울지검부장, 서울지검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후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자민련 부총재를 지낸 정상천변호사도 부산대 출신이다.50학번으로 고시 사법과 6회와 행정과 양과에 합격했다. 내무부 차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케이스.14·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1999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은 56학번이다. 고시 사법과 13회에 합격해 평생을 판사로 지냈다. 마산지법원장, 서울형사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관 등을 지냈다. 안석태(59학번) 전 부산고법원장은 고시 사법과 16회다.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부산고법원장을 끝으로 재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재야법조인으로는 김석주(51학번) 전 대구고법원장, 윤영오(53학번) 전 대구고법원장 등이 있다.

현직 법조인으로는 박흥대(73학번)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맏형뻘이다. 사시 21회로 울산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그 뒤를 이어 최인석(71학번) 창원지법 부장판사, 최형천(77학번) 부산지법 부장판사, 조한욱(76학번) 서울지검 부장검사, 김종로 (80학번)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혁규 의원 등 각계 고위직에도 포진

배금자(78학번) 변호사도 이 대학 출신이다. 사시 27회에 합격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주한미군 범죄사건, 정신대 문제,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사건 등을 전담했으며 국내 첫 담배소송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다.

정·관계 인사의 면면도 화려하다. 강덕기 전 서울시장(직대), 김영환 전 부산시장, 조병규 전 경남도지사,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등이 부산대 법대 출신이다. 또 조영동 전 국정홍보처장, 안영수 전 노동부차관, 권욱 소방방재처장 등 고위급 인사가 각계에 포진돼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임재호학장 인터뷰 부산대 법대는 특히 로스쿨 유치를 앞두고 특성화와 실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재호 법대학장은 “정부에서 로스쿨별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학장은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특성화에만 매몰돼 기초 법률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기본적인 법학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전문화와 특성화의 분리다. 법영역을 골고루 전문화하되 그 중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전문법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실무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특히 실무교수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임 학장은 “해외 로스쿨을 참관하면서 실무교수와 학생간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실무경험은 많지만 교육 노하우가 없는 교수진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실무교수진을 보강하면서 실무경험과 함께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중요시해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면서 “평소 연구와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실무가들이 학교에도 빨리 적응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학장은 또 “법조인들에게 당장 일반교수 수준의 강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산대 법대에서는 실무과목 하나에 이론담당교수와 실무담당교수를 동시에 배치해 돌아가면서 강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을 기초해 실무로 정리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임 학장은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실무교육의 특성을 잘 살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로스쿨 성공정착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