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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서기관급 이상 간부 200여명에게 이해찬 국무총리의 ‘특명’이 떨어졌다. 각자 자기 동네의 빈곤층 사람들을 만나 사는 형편을 알아보고 ‘보고서’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총리는 18일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차상위 계층의 실태와 실체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서기관급 이상 ‘출동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차상위계층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시된 실태조사 자료가 지나치게 통계 중심으로 돼 있어, 실제 빈곤층의 생활상·실태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을 이 총리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금 파악된 것은 통계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가 너무 통계적이어서 구체적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총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생활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면접조사가 많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해 저소득층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 총리의 지시는 그러나 단순히 차상위계층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강진 공보수석은 “총리가 지난해 11월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연에서 ‘액션러닝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하셨다.”면서 “오늘 지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액션러닝프로그램’이란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정한 뒤 현장에 나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이 총리의 이날 지시는 ‘책상머리에 앉아 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살아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뜻으로,‘탁상행정’ 대신 ‘현장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정리된다.

총리실 간부들은 적잖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국장급 인사는 “이달 말까지 남은 두 번의 주말을 몽땅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만나는 데 할애할 생각”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라면 국·과별 보고서가 아니라 서기관급 이상들이 전원 개별보고서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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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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