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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김대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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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 노총과의 대립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거취까지 얘기하고 있을 정도다. 양 노총은 이미 예고한 대로 20일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김 장관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취임 초반만해도 김 장관과 양 노총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점점 거리가 멀어져 최근에는 ‘앙숙관계’로 변했다. 비정규직법안,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 각종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서로를 비난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졌음은 물론이다.

이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김 장관이 노정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란 해석도 있다. 양 노총은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단세포적인 기준’이니 망발을 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노동부 산하 19개 위원회와 노동부산하 공단의 각종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탈퇴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김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이 양 노총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사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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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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