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혁신안은 도(道)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시로 만들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안이다. 또한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회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크게 늘려 강화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행정개편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에 담겨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는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선거만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민들이 혁신안을 선택한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워 현행 유지안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 주민들은 “4개 시·군 가운데 북제주군을 제외한 3개 시장·군수와 4개 시·군의회의 기초의회 의원 대부분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과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반발, 현행유지안 지지 운동을 벌였지만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안 선택이 불가피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자치권을 갖는 4개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라지게 된다. 그만큼 의사결정이 빨라져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업예산의 규모가 커져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단일 광역자치 실시로 첫해에만 86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10년 후에는 1268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특히 주민들은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기능이 확대돼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광역행정처리로 효율성이 높아져 교통망, 택지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아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가 과연 종전의 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장치를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낸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또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지역주민들의 불화와 갈등을 어떻게 무난히 치유할 것인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투표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대승적 입장을 견지해 위안을 삼고 있다. 주민들은 정치권이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줄 것으로 낙관하며 실천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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