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특감 결과에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전국의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집중 조사했던 감사원은 “나대지로 버려진 국유재산의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재경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유재산 활용 미흡
실제로 재경부는 지난 2000년 대전 서구의 상업지역 내 토지 6000평을 매입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빈 땅으로 놀리고 있다.2001년 사들인 경기도 고양시의 상업지역 내 토지 1274평도 마찬가지로 방치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사용목적 없이 방치돼 있는 국유지는 총 4억 2000만평으로 재경부 소관이 1억 600만평, 산림청 소관이 3억 1000만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 역시 263만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측은 “국유지를 적극 개발해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유지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방향을 활용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부실로 무단점유 증가
이밖에도 국유재산 관리부실의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소유권 확인조차 안 된 토지가 9200만평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가운데 2334만평은 일본인 명의로,6865만평은 주인 없는 무주 부동산으로 방치돼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허점을 노린 무단점유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소유 토지 가운데 민간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은 2003년 현재 56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국가재산을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067억원이 부과됐지만, 실제 수납액은 209억원으로 징수비율이 2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