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22개 시·군에 배정된 국·공립 보육시설 53곳 가운데 11개 시·군 25곳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낮은 데다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1곳에 드는 건축비는 2억 3900만원이며, 이중 비용부담은 국비 40%, 도비와 시·군비 각 30%씩이다.

하지만 시·군비 부담은 많아야 3억원 안팎이어서 단체장의 의지부족이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비교적 재정형편이 좋은 여수시 4곳을 비롯해 고흥 3곳, 화순·담양·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진도 각 1곳 등 모두 11개 시·군에서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치 않았다. 또한 예산을 편성한 곳도 광양과 나주시만 땅을 확보했을 뿐 목포·구례·완도 등 나머지 시·군도 검토단계에 그치고 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날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단체장의 의지 결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라며 “국고 보조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내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 국·공립 보육시설은 220곳이며, 현재 구비된 보육시설은 4.3%(36곳)로 전국 평균 5%에도 못미친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