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방자치, 지방행정 등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논문’을 공모한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하게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또는 조례를 발굴해 합리적·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응모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로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통제 기능의 효율성 확보 등의 분야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10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35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문의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 3702-1551.

●서울시 추경예산안 가결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1조 7000억여원, 특별회계 4조 993억여원 등 모두 16조 6938억여원이다.

이는 기정예산 14조 6523억8000억여원 대비 13.9%인 2조 414억 7000억여원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밖에도 이날 조례안 16건,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청원 6건, 의견청취 5건, 위원개선 1건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건의안 채택

제11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22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건의안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 지정 건의안 ▲지방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출장때 여비지급액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현실화를 위한 것이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 지정 건의안은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서울 10곳, 경기도 2곳,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각 1곳씩만 지정 운영되고 있고 관용여권 발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규정 신설은 지방의원의 의정홍보물 발송요금을 국회의원 홍보물과 같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