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총 세금은 356만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1인당 세금 부담액 333만원보다 23만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 4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안’을 의결,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4.1% 증가한 136조 92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의 경우 내년에 36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내다봤다.

내년도 우리나라 추계인구 4849만 7000명을 감안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55만 9170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1인당 세금부담액 332만 7140원(추정치)보다 23만 2000원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7%, 2007년에는 19.9%로 높아지고,2008년에는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 가운데 일반회계에 편입될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1조 3654억원으로 가장 많다. 소득세 27조 6777억원, 법인세 26조 8831억원, 교통세 11조 8359억원, 관세 6조 5026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로 쓰일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조 8564억원과 2조 7345억원 등 5조 5909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소주세율과 액화천연가스(LNG) 인상이 백지화될 경우 세입은 7800억원 줄게 된다.

나라 살림살이는 일반회계 145조 7000억원에다 특별회계 및 기금 105조 9000억원을 더한 251조 6000억원에서 채무 원금상환과 정부 내부지출 30조 2000억원을 뺀 221조 4000억원으로 정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추계치를 넘는 세출분 9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적자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이르며, 국가채무는 내년 말 279조 9000억원으로 GDP 대비 31.9%로 최고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마무리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31.7%에 이어 2009년 30%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문별 예산 증가율은 연구개발(R&D)이 15%로 가장 높다. 복지(10.8%)와 국방(9.8%)의 순이다.

백문일 강충식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