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이색사업들이 눈에 띈다.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세 이하 아동(230만명)과 산모·수유부(98만명)의 건강·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5개년 사업으로 통일에 대비한 국가 장기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예산 250억원을 반영,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식, 단백질 공급원과 백신, 의약품, 건강검진장비를 지원한다. 시행은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정부가 맡아서 한다.

●불임부부 시술 지원

불임부부에 시술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결혼한 뒤 1년 동안 아이가 없는 부부에 대해 예산 213억원을 지원해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을 지급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 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이 대상이다.

●사병봉급 현실화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상병기준 월평균 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당초 2008년까지 8만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200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예산 3980억원을 반영, 상병기준으로 월 4만 6600원이던 것을 6만 5000원으로 올린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오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112억원을 들여 여수항 등 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긴급한 재난발생 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재난문자 정보를 전송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CBS시스템 구축사업이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휴대전화에 한번의 메시지 전송으로 다수의 가입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대량문자 방송형 기술을 말한다. 내년에 예산 8억 8000만원을 반영, 운영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