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방폐장 부지선정이라는 국가정책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등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으나 국가정책과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방폐장 부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숱한 후보지 선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될 만큼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을 불러왔다. 그러나 방폐장 부지선정이 매듭지어지면서 주민투표가 새로운 국정운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는 “주민투표를 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공사처럼 정부와 지역주민 또는 정부와 시민·환경단체간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한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이같은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 과정에서는 적잖은 문제점도 노출됐다. 투표기간 동안 관권·부정투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도 난무했다. 게다가 이를 근거로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총장은 “방폐장 유치라는 ‘염불’보다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 등 ‘잿밥’에 더욱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깨끗한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지난 수십년간의 노력도 이번 주민투표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나치게 여론에 의존한 정책결정으로 국책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제도 보완 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경계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노출됐다.”며 “주민투표를 부정하면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