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석차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9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과목별 점수, 총점, 평균 등 개인점수와 함께 최종 석차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 발표시 점수와 석차까지 개인별로 공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부터 본인의 석차를 알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석차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빗발쳤다.”면서 “공개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공개가 수험생들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타당한 반면 굳이 비공개를 고수해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사시 합격성적이 연수원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석차가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특히 사시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으면서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연수원 입소를 포기하고 재시험을 택하는 예도 적지 않다는 귀띔이다. 법무부 역시 사시 성적과 석차가 수험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측은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합격자들이 알음알음으로 자체 등수를 매기고 있는 상황인 데다 전면공개가 아닌 개별적으로 본인의 석차만 공개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종합격자의 석차가 공개됨에 따라 성적발표 내용과 일정도 일부 변경됐다. 당초 2차 필기합격자의 성적이 오는 12월15일부터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최종합격 발표일인 오는 12월23일부터 최종합격자 성적을 6개월간 공개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본인 석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3차 면접시험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차 필기시험 합격발표를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발표했던 법무부는 “올해 면접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내년부터는 필기합격자 발표가 앞당겨진 만큼 면접시험 역시 앞당겨 실시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필기시험 이후 일정이 지나치게 길어 수험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