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회의 전부터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하나는 쇠고기 수입 재개이고 다른 하나가 스크린쿼터제다. 이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영화인들의 반발을 샀다.

●스크린 쿼터제란

스크린쿼터란 국내 영화관에서 최소한 한해 146일 이상은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영화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 불린다. 외국영화의 시장잠식을 막아 자국영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한국에서는 1967년 처음 시행됐다. 여러번 제도 변화를 겪은 끝에 1985년부터 연간 상영일수 5분의2 이상(146일)을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번갈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왜 논란인가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하면 일단 한국영화가 설 자리는 마련해 놓게 된다. 한국영화의 토양이라는 것이다. 국내 영화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 영화인들의 생존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극장주와 같은 흥행업계에서는 영화의 질에 상관없이 의무상영하는 것은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미국 등 영화 선진국에서는 자국 영화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역협상의 단골 메뉴로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화시장 개방을 주문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 영화에 관객들이 몰리면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 외교부처에서는 축소를 유도하지만 영화인들은 사력을 다해 반대하고 있다.

●스크린 찬반론

▲축소 폐지 찬성론=한국영화의 작품성이 높아져 점유율이 50% 이상에 이를 정도로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갖추었다. 시장이 개방될수록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외국 영화도 품질이 나쁜 영화가 많다. 쿼터가 축소된다고 미국영화가 우리 시장을 휩쓸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영화 제작에 미국의 자본이 참여하는 등 한국영화의 기준도 모호해지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이제 상징성만 남았다.

▲축소 폐지 반대론=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근간이다.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에 적용될 수는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앤 뒤 자국 영화가 큰 타격을 받았다. 연 100여편에 이르던 멕시코 영화는 스크린쿼터제 폐지 후 연 17편으로 줄었고 타이완도 폐지후 자국 영화 점유율은 1% 미만이다. 국내영화 점유율이 올라갔지만 대자본을 투자한 미국의 블록보스터에는 당할 수 없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그런데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10월21일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유네스코 회원국 투표 결과 148 대2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했다. 영화를 포함한 각 나라의 문화상품을 보호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 협약을 따르면 스크린쿼터제도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프랑스, 캐나다와 함께 협약 통과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한다.BBC는 협약 통과를 “할리우드에 대한 승리”로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유네스코 협약과 같은 다자간 협약과 FTA협상과 같은 양자간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볼 것인가

영화개방이나 쌀개방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인 한국으로서는 쌀과 같이 영화개방의 압력을 막아내기란 벅차다. 더욱이 국내영화의 경쟁력이 쌀보다 훨씬 더 좋아진 지금은 더 그렇다. 국내영화에 관객이 몰릴수록 미국의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시장을 개방하면 품질은 향상된다. 스크린쿼터제의 보호 아래 저급한 국산영화들이 제작되는 현실은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듯이 문화를 농산물, 공산품과 똑같은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아무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이 대세라면 우리 영화의 자생력은 좀 더 키우면서 한국영화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영화시장 개방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 포인트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영화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영화가 발전한 현실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