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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직 진출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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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의무고용제도인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의 77.5%가 ‘경증’ 장애인이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4일 올해 9급 장애인 193명 구분모집에 3만 2855명이 응시,17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의 15대1,2002년 16대1,2003년 26대1, 지난해 102대1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경쟁률이다.

장애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77.5%가 4∼6급 정도의 경증 장애인이고,22.5%가 1∼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분석됐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는 모두 170만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44% 7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2% 미만일 경우, 공채 때 신규채용 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한 제도다. 매년 중앙부처에서만 200명 안팎을 선발한다.

중앙인사위 김진수 균형인사과장은 “공직에 지원한 장애인이 5년 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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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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