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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추진 사업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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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 춘천과 강릉시민들은 연일 강도 높은 궐기대회와 촛불집회에 이어 내년도 도 추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갈등의 골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작 해결에 나서야 할 강원도와 정부는 원칙론만 고집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춘천시는 시민궐기대회와 시가지행진에 이어 지난 22일 시민단체 등 1만여명이 혁신도시 선정무효 촛불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재심사를 촉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도 지난 15일 1만여명의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갖고 편파적인 기준에 의한 혁신도시 선정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지사 퇴진운동과 분도(分道) 추진도 구체화 할 움직임이다.

이에 앞서 춘천·강릉시의회는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 내년도 추진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내년 도민체전 참가비 1억 6000만원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8200만원 등 41억 9000여만원의 도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강릉시의회도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빙상장 건립비 33억원을 비롯해 아트센터 건립비 2억원 등 모두 42억 7900여만원의 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같은 도 지원사업비 삭감으로 내년도 강원도가 일선 시·군을 통해 펼칠 강원도 차원의 각종 시업이나 정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해결에 나서야 할 강원도는 최근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에는 수도권을 포함한다는 지침을 (정부로부터) 분명히 받았다.”면서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공공기관 분산배치나 도에 일임한 혁신도시 선정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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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