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1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30조 5000억원의 사업비 중 20조원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했다. 부족분인 10조 5000억원은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어 조정하는 등 비과세 및 감면 축소로 4조 9000억원,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 삭감으로 5조 60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정부는 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 지원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9조 7762억원, 육아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책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확대’에 5조 53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산전·후 휴가급여(6430억원)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2933억원)하며, 불임부부 지원책(6678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확대(1900억원)와 유·사산휴가제(222억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달 말 출범 예정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투입될 재원의 구체적인 용처 등은 올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