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부용역 결과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용역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총리 훈령으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의 골자는 정부기관에서 1000만원을 넘는 정책 연구용역은 부처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역 방식도 기존의 위탁형 외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의 공동연구형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자문형으로 다양화,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정부용역 결과를 대외에 공개, 정책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시스템(PRISM)’도 개발했다.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prism.go.kr)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1999년부터 최근까지의 정부 학술용역 2000여건에 대한 자료검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용역 결과는 정책반영률은 낮으면서도 일반인들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2002년부터 3년 동안 이뤄진 정책연구용역 1703건 가운데 105건(6%)만이 정책 대안발굴에 활용됐고, 대다수인 1399건(82%)은 단순 참고용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가 도입되면 80% 수준인 수의계약이 줄어들고, 중복용역도 걸러질 전망이다. 또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양식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은 “정책연구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부처간 지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지식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지식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