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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풍속도 2題] 구조조정 내몰린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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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어린이 집도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영유아(0∼5세)가 갈수록 감소하는 데 반해 보육시설은 넘쳐나고 있다. 보육시설의 난립으로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영세시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경북 포항시는 이달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보육시설 신규허가 제한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말 252개의 보육시설이 정원 1만 2500여명 가운데 76% 확보에 그쳐 과잉 공급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중 상당수 시설은 영유아가 정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주시도 올해부터 보육시설 신규허가 제한에 들어갔다.44개 보육시설의 영유아가 정원(2600여명)의 85%(2200여명)에 머문데다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영유아 500여명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천·경산시는 한발 앞서 보육시설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1월, 경산시는 같은 해 6월부터 각각 보육시설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영천시는 46개 보육시설 정원 2500여명의 80%, 경산시는 187개 보육시설에 정원 74%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영천·경산시도 해마다 영유아 500∼1000여명씩이 감소하는 추세다.

관계자들은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이 우려돼 신규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면서 “올부터 정부가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종사자 비율을 높이는 등 운영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영세시설의 연쇄 도산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3-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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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