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철도공사와 17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해 1월 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4년에만 모두 12개의 자회사를 무더기로 신설했다.
그러나 KTX관광레저(관광사업), 브이캐시(전자화폐사업),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컨설팅사업) 등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본금이 완전잠식되는 등 총 6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간 상호출자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9곳은 총 자본금 126억원의 33%인 42억원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조달해 동반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철도산업개발 등 자회사 8곳은 2004년1월∼2005년4월 철도공사에 대한 매출액 719억원 가운데 98%에 달하는 703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부당 내부거래 의혹은 물론, 만성적자 개선에도 오히려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회사 17곳 임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36명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철도청 간부출신으로 채워져 ‘방만·부실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근속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토록 한 정부 기준을 어긴 채 3배나 많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무리하게 설립된 KTX관광레저, 브이캐시,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 등 5개사에 대해 지분매각을 권고했다. 또 기능이 중복되는 파발마·IP&C·코레일서비스넷 등 3개사는 통·폐합을, 한국철도시설산업은 사업영역 축소 등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