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건 공무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0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 분야도 60분의1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공무원 수는 전·의경을 포함할 경우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 분석결과가 올 상반기 안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규제 부문의 공무원들을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복지·보건·행정서비스 분야로 전면 재배치할 계획이다.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열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회에서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근거로 주요 국가의 분야별 공무원수 비교 통계를 발표했다.

작업반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공무원수는 인구 1000명당 0.11명으로 OECD 평균인 12.87명의 100분의1에도 미치지 못 했다. 사회복지 분야도 인구 1000명당 0.22명으로 OECD 평균인 12.24명의 60분의1도 안 됐다.

교육분야는 한국이 인구 1000명당 12.67명으로 OECD 평균 24.12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치안 분야는 6.47명으로 OECD 평균 6.57명과 거의 비슷했다.

이 수치는 정부 인건비의 분야별 지출 비중에 총 공무원 수를 곱해 환산한 것으로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작업반은 설명했다.

작업반은 지난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늘려야 할 정책분야를 묻는 조사에서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분야가 30.3%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1월 KDI가 일반인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우선해결과제 설문 결과에서도 노후생활보장과 고용안정이 22.6%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앞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날 분야를 가늠케 했다.

반면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한국이 519명으로 일본의 520명, 프랑스 277명, 독일 411명 등에 비해 대체로 많은 편이지만 전·의경을 포함하면 337명으로 낮아진다.

기획처는 상반기 중에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가 나오면 업무의 전산·자동화로 수요가 줄어든 단순 집행 및 규제 분야 인력 등을 업무 수요가 늘어난 사회복지, 식·의약품 안전, 질병관리, 고용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로 과감하게 재배치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국가+지방)는 18.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이며,OECD 평균은 51명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