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국민 제안'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 모든 장애인으로 미디어 '접근권' 보장 확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4월 위원 임명 이후 본격 가동된 위원회의 주요 정책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1. 올 상반기,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방미통위는 올 상반기 방송의 공적 가치를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 확산을 위해 5,594시간의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사업 매칭과 투자 연계를 지원*했다.
* '2026년 라이센싱 엑스포에서 사업매칭 155건, 100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

디지털·통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

또한 이동통신과 이(e)커머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등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

2.'참여·접근·선택' 권리 중심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 보장 본격화

방미통위는 올 하반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주권자인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디어에 참여할 권리'를 확대한다. 생애 전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인공지능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도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해 다층적·실효적 미디어 지원·진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미디어 권리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제도 기반 강화

국민의 미디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과 제도적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시청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인공지능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과 불법정보 차단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가 지역과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미디어 생태계도 강화한다.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인공지능 기업·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지역 기반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인재 및 콘텐츠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 방송 100년을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의 새 100년 준비

방미통위는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토대로 '한국 방송 100년'이 되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방송 10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해 우리 방송이 걸어온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미래 비전을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의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해 케이(K)-방송미디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개최지를 세계로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아시아미디어서밋(Asia Media Summit) : 2004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방송미디어 분야 고위급 국제방송회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외에서 60개국 500명 이상의 정부 정책결정자, 언론사 대표 등이 참가

이와 함께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앙한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관계 부처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미디어는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