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것.’

이달 말부터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의회가 속속 임시회를 연다.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자체 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결정여부와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세감면 여부다.

의정비는 의원들에게 중요한 항목이지만 탄력세율 적용은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 따라서 3월 말 4월 초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 놓고 서울시 고민

서울시와 시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의원들의 ‘세비’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 6804만원으로 결정해 이명박 시장에게 통보했다.

항목별로는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대다.

이같은 의정비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연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의원들의 경우 목돈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에서 한도가 정해진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정비를 얼마로 하느냐는 것이다.

연간 6804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 금액을 모두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상한선이다. 물론 그대로 결정한다고 해도 규정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의정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재정수준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들이 의정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이를 삭감하자니 이것 역시 마땅치 않다. 당초 부단체장급(부시장)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가 국장급 수준으로 의정비가 책정된 마당에 삭감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의원의 유급화는 당초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시민들이 액수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기보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냉정히 평가해 투표에서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의회 화두는 탄력세율

4월을 전후해 자치구의회들은 대부분 임시회를 연다.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재산세 감면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여부다.

탄력세율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주민부담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로 50% 범위 내에서 이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율을 깎아주기로 방침을 정한 자치구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 5곳 안팎이다. 이외에 3∼4개 구청이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강동구의 경우 4월 6일까지의 일정으로 29일 개원한 이번 임시회에서 세율인하안을 상정했다. 감면폭은 대략 20%가 될 전망이다. 은평구의회도 오는 4월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149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안을 상정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재산세율 인하안을 두손을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구의회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집행부와 세율 인하폭을 놓고 씨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의 눈치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탄력세율 적용여부가 다른 구청에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