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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청사 사무실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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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이 확대되면서 정부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민간 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공공건물의 신·증축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사무실 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정부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 3곳이다.

1970년 완공된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과 교육인적자원부 등 4부·2처·1청·1위원회 소속 28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2002년에는 별관이 지어져 외교통상부 등 1100여명이 이곳에 터를 잡았다. 또 1982년부터 단계적으로 입주가 이뤄진 과천청사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 9부·2위원회 소속 5500여명이,1998년 건설된 대전청사에는 관세청 등 8청 소속 4200여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이중 사무실 난이 가장 심한 곳은 과천청사다. 중앙청사의 경우 별관 신축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과천청사에 있는 기관들은 사무실 확보가 여의치 않아 안양·평촌·분당 등지에서 ‘빈 방’을 구하고 있다.

과기부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으로 조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2004년 11월 3개 국 100여명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대고빌딩으로 분가시켰다. 법무부도 지난해 1월 사무실이 부족해지자 소년제2과와 출국관리과, 교정기획단 등을 이 건물로 옮겼다. 여기에 건설교통부도 30여명의 직원을 이곳으로 내보내면서 불과 다섯달 사이 이 건물은 3개 부처 소속 공무원 200여명이 근무하는 ‘제4의 정부청사’로 탈바꿈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건물에서 빈 방을 찾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인근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복지부 본부인력 572명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178명이 평촌 임대건물에 세들어 있다. 파견공무원과 공익인력 등을 포함하면 346명에 이른다. 이밖에 노동부도 산업안전국과 감사관실 등 4개 부서 직원 90여명이 과천과 안양 등지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정부청사로 입주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국방부와 문화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등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기관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해양수산부나 중앙인사위원회처럼 건물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유진상 장세훈기자 jsr@seoul.co.kr

2006-5-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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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