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25건에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계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 다시 제출하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신청된 149건 가운데 적정하다고 판정된 것은 49건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신청액수는 11조 3393억원에 이르나 제대로 배정되는 액수는 3조 2464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행자부는 또 6조 4209억원이 필요한 75건은 심사 결과에 명시된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거나 이행하는 전제로 허가를 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한 25건 1조 6720억원은 재검토하도록 했다. 사업규모를 보완해 다시 추진하거나 사업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재검토처리된 것은 전체의 16.8%에 해당하며 최근 2년 평균 14%보다 3%정도 높다.

부산 기장군이 831억원을 들여 건설하려던 월드컵빌리지와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재원조달 계획이 부적절해 재검토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가 800억원으로 건립하려던 월드레저컨벤션센터 사업도 사후관리의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중앙투·융자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마다 두 차례 정기심사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