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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民官공동 입안·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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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환경단체가 환경정책을 함께 만들어 집행하는 새로운 실험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민·관 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한 데 이어 환경부 간부와 환경단체 활동가, 각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이달 하순부터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분과위원회는 환경보건, 국토환경, 대기환경, 물,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6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환경부에서 18명, 민간전문가 41명 등 모두 59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분과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주요한 환경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정책에서 실질적인 ‘협치(協治)’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일부 사안별로 민간단체와 정책내용을 협의하는 사례는 있지만, 특정부처의 정책 전반에 걸쳐 민·관이 정책 생산과 시행, 사후평가까지 공동으로 진행시키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단체는 2004년 11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며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한 뒤 정부와 일체의 대화통로를 닫았다가 지난 2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5-17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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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