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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 정책추진력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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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여일을 넘긴 이상수 노동장관의 업무 스타일에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정치인 출신답게 원만한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던 모습에서 조금씩 ‘공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관련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 ‘동료’들에게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이루어진 법안인 만큼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으로 굳게 믿었다.”고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아쉬움을 토로하고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질책성 당부’를 내놓았다.

비정규직법을 반대하는 노동단체에는 “일단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1년 뒤에라도 재개정 논의에 나서겠다.”고 전향적으로 약속했다.“2∼3년 정도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고려하겠다.”는 그동안의 원칙론에서 벗어난 셈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두고는 “노동계가 대화창구에 나서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통첩성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치 않아도 주요 노동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노동부 주변에서는 이 장관의 변화를 두고 “현실적으로 정책의 ‘패키지식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각개격파’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한다. 노동부 관계자도 “각종 현안이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대에 끌려가지 않도록 ‘강단’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5-2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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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