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정부는 계획기간 중 국비 11조 2563억원, 지방비 12조 9805억원, 기금 등 7조 837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출산·양육지원 18조 8998억원, 노후 생활기반 조성 7조 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 5조 96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과 과세기반 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참여정부 들어 오히려 커진 세출구조를 줄이기가 쉽지 않고, 이를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도 조세저항에 부닥칠 공산이 커보인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 억제안도 정책의 일관성과 특정 대상자의 법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성패는 재원 확보가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토로했다. 모든 정책이 돈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충족시킬 재원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시안의 대부분이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취합한 수준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추가로 예산이 투입돼야 할 신규 사업은 1∼2건에 불과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처간 이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준비했던 아동수당제와 기본 보육료제 등이 빠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발적인 정책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빠진 교육 관련 정책은 국민들의 출산 부담을 덜 수 없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