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새달 1일 도입되는 것과 맞물려 장·차관 등 정무직의 보수 인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연봉상한이 정무직의 연봉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보수 역전’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이 사실상 고위직 보수 인상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윈회가 마련한 고위공무원단의 연봉 상한액은 8200만 5000원. 기준급 상한액 7000만 5000원과 직무급 상한액인 ‘가’급의 1200만원을 합한 것이다.

반면 정무직인 차관급의 연봉은 8257만 9000원이다. 고위공무원단 최상위 연봉과 57만 4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포함하면 고위공무원단 연봉은 최고 8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연봉 역전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인사위는 공직사회에 성과주의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현재 기본급 대비 1.8%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내년에는 5%,2008년에는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고위공무원단 연봉은 차관급보다 많아진다. 성과급이 10%로 늘어나면 더욱 심각해진다. 장·차관은 ‘고정급적 연봉제’로 별도의 성과급이 없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0일 “보수 역전 현상이 예견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보수 역전을 막으려면 장·차관 등 정무직의 보수를 올려야 하는데 국민정서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대신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를 설계할 때 고위공무원단은 기준급 인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도록 설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 안팎에서는 결국 정무직의 보수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방안이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년 이후 고위공무원단과 차관 사이의 보수 차이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성과급 비중이 5%일 때는 차관급 연봉이 9021만원,10%일 때는 9796만원이 돼야 한다. 현재보다 각각 9.2%와 18.6%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