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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制 개편 연구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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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시험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됐다. 업무 중심형 공무원을 추구하는 선발제도 개선의 첫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 시험제도 개편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사단법인 국가시험문제연구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시험문제연구회는 아직은 외곽 조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인사위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자리잡거나 특수법인화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시험문제연구회는 글자 그대로 국가 시험에 관련된 사안들을 연구한다.5급 행정·외무고시와 7·9급 등 인사위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한 타당도 평가 및 문제유형 개발·제도개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중앙인사위 자문 역할도 맡는다. 한국행정연구원 인력자원개발센터 서원석 소장 등이 설립을 주도했다.

가장 큰 과제는 고시제도 개편. 고시 제도가 시작된 것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이다. 고시 제도는 우수 공직자 확보와 공무원 채용의 안정화 등을 가져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창조적인 공무원’보다 ‘착실한 공무원’을 뽑는 데 그쳐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세계화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회는 인사위 내부의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태스크포스(TF)와 더불어 새로운 시험제도를 연구한다.TF팀이 새로운 고시 제도의 근간을 만들면 연구회는 구체적인 출제 유형과 방식 등 실행 분야를 연구해 인사위에 건의하게 된다. 시험 개편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와 설문조사도 벌이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가시험문제연구회는 직무 수행역량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제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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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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