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2일 ‘2005년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시·도별 평가 내용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자부는 이날 일반행정 분야 등 9가지 분야 42개 시책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우수’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만 공개하고 ‘보통’인 ‘나’와 ‘미흡’인 ‘다’로 평가된 자치단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의 3분의 2를 비밀에 부친 셈이다.

행자부는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책들이 상대평가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못했다는 뜻이 아닌데도 등급을 공개했을 때 오해가 생기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반발이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평가 결과를 지방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우려도 있어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의 공개 등으로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행자부의 평가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공개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근 팀장은 “잘한 쪽은 칭찬하고 못한 쪽은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평가의 원칙”이라면서 “평가기준이 정당한데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낮은 민주주의 의식을 말해 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