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데도 규정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어난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부처가 요청한 3조 723억원 가운데 4297억원을 절감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획처는 산업자원부가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건설중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산업단지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해 요청한 총사업비 1960억원 가운데 199억원을 줄였다. 기획처는 산자부가 당초 1200억원으로 잡혀있던 총사업비를 769억원이나 늘어난 1960억원으로 신청한데다, 재검증 결과 2009년 테마파크 이용객수 추정치가 터무니없이 높아 규모를 당초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보다 199억원이 준 1001억원으로 조정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이 테마파크의 이용객이 2009년 기준 연간 101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사업자는 추정했으나 재검증을 한 결과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테마파크보다 연구단지로 운영한 뒤 나중에 규모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당초 총사업비가 1200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대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국회에서 직접 예산을 승인하면서 기획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