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 의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기획예산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합리적인 인력운용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준칙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직 보호3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는 한편 ▲위·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계약을 시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연간 2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 인력 운영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인원은 추가검토가 필요하지만 8월 초까지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 위원장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전문분야의 비정규직 활용은 적은 반면 상시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이 고용돼 있었다.”면서 “또 임금 및 후생복지상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고, 시장여건에 크게 미달하는 외주용역계약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 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전 기관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및 노동계 의견수렴을 거쳐 새달 발표할 최종 대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구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